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안내
이번 글에서는 금융당국이 2024년 12월 23일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금융지원 방안은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분들은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주요 내용
이번에 금융당국이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① 맞춤형 채무조정(가칭119Plus) 프로그램 | 연체 우려가 있거나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에게 만기연장 및 장기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 ② 폐업자 지원 |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 ③ 상생 보증·대출 | 성실상환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추가 사업자금을 지원합니다. |
| ④ 은행권 컨설팅 제공 | 주거래은행에서 상권분석, 금융, 경영 등의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지금부터 위 금융지원 방안을 하나씩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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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맞춤형 채무조정(가칭119Plus) 프로그램
2.1. 개요
맞춤형 채무조정은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연체우려차주(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이전 단계)가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요소는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한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로 인해 자금 흐름이 악화되었다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만기연장, 장기분할상환 전환, 상환 스케줄 조정 등을 통해 상환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프로그램은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입니다.
2.2. 지원 대상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자격 조건 | 설명 |
|---|---|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판단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 매출액 기준 | 전년도 매출액 20억 미만 |
| 총자산 기준 | 전년도 총자산 10억원 미만 |
| 해당 은행 여신 기준 | 해당 은행 여신 총 10억 미만 |
2.3.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업종은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유흥주점업
2.4. 지원내용
맞춤형 채무조정(가칭119Plus)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내용 | 설명 |
|---|---|
| 장기 분할상환 대환 | 기존 대출을 신규 대출로 대환하며 최장 10년으로 설정됩니다. |
| 금리 감면 | 기존 대출의 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지원됩니다. |
| 만기연장 | 기존 금리를 초과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상환 스케줄 조정 | 이자만 납부할 수 있는 거치기간 최대 3년 부여 및 대출 만기 연장 가능합니다. |
2.5. 시행시기
2025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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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폐업 예정자 중 현재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단, 개인사업자 대출(신용대출, 담보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연체 중인 폐업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2.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내용 | 설명 |
|---|---|
| 상환 기간 | 현재 남은 대출을 최장 30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상환 유예 |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
| 거치 기간 | 매월 이자만 납부 가능한 거치기간 최대 2년 설정 가능합니다. |
| 금리 지원 |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3.3. 시행시기
2025년 3월 ~ 4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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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생 보증·대출: 햇살론119 및 소상공인 성장up 보증대출
상생 보증·대출은 재기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추가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햇살론119와 소상공인 성장up 보증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1. 햇살론119
햇살론119 대출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조건 | 설명 |
|---|---|
| 연매출 3억원 이하 | 영세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 대출한도 | 최대 2천만원 |
| 대출금리 | 연 6 ~ 7% 수준 |
| 대출기간 | 최대 5년 (거치기간 1년 포함) |
| 보증비율 | 95% |
4.2. 소상공인 성장up 보증대출
소상공인 성장up 보증대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조건 | 설명 |
|---|---|
| 개인사업자 5천만원, 법인 1억원 | 대출한도 |
| 저금리 제공 |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 제공 |
| 최대 10년 | 대출기간 (거치기간 최대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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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은행권 컨설팅 제공
은행권 컨설팅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에게 주거래은행 등이 금융·비금융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1. 지원대상
창업 및 채무조정자 등을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점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5.2.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단계 | 지원 내용 |
|---|---|
| 창업 | 창업 상담, 상권 분석 등 |
| 운영 | 경영자문, 세무, 회계, 법률 상담 등 |
| 폐업 | 폐업 절차에 대한 경영지원 및 비용 절감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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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소상공인분들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경제적 재기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1. 정부지원 개인사업자 대출
개인사업자분들은 근로자에 비해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는 개인사업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2. 빚을 합법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
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크게 줄어들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빚을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분들은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법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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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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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1: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및 법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은 금융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Q2: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2: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현재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연체 중인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3: 상생 보증·대출의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3: 상생 보증·대출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 또는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Q4: 은행권 컨설팅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4: 은행권 컨설팅은 주거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창업 및 채무조정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Q5: 채무조정제도는 언제 시행되나요?
답변5: 채무조정제도와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은 2025년 3~4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권 금융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권 금융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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