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은행권 금융지원 방안 총정리!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안내

이번 글에서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새롭게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금융지원 방안은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예정)자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보증부 대출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분들은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본인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의 정보는 최근에 발표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최신정보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1.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개요

1.1.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이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경영 정상화 및 재기를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방안은 최근 은행들이 매년 막대한 이자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즉, 은행권이 이자 장사 등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은 이후, 국민 신뢰 회복과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한 금융지원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지난 2024년 12월 23일 처음 발표되었으며, 구체적인 시행일과 세부 내용이 포함된 후속 보도자료는 2025년 4월 2일 발표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발효일	2025년 4월 2일
주요 목적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 및 경영 정상화
주요 영역	채무조정, 폐업 지원, 대출 지원 등

이번 글에서는 최근 발표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2.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주요내용

이번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상공인 119플러스	연체 우려 사업자에게 만기연장 및 장기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
소상공인 폐업지원 프로그램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지원
햇살론119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대출자금 지원
소상공인 성장 촉진	경쟁력 강화 계획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대출 지원
은행권 컨설팅 제공	상권분석, 금융, 경영 등 컨설팅 지원

위에 소개한 각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다음 섹션에서는 각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 소상공인 119플러스(PLUS)

2.1. 소상공인 119플러스란?

소상공인 119플러스(PLUS)는 기존에 은행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하여 새롭게 출시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체 위기에 처한 사업자들에게 만기 연장, 장기 분할 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119플러스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도 지원 가능합니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특징	내용
지원대상	연체 우려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및 법인)
채무조정 방식	만기연장 및 장기분할상환 지원

2.2.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업종: 거의 모든 업종(ex.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제외)
규모 기준:
직전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
총자산 10억 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 총 10억 원 미만
연체 우려차주 조건:
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이내 해당 은행의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개인사업자 대표자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이하) 등

2.3. 지원 내용

소상공인 119플러스(PLUS)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분할상환 대환:
| 조건 | 내용 |
|——|——|
| 대출기간 | 최장 10년 |
| 상환방식 | 원금분할상환 |
| 대출금리 | 기존 대출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 |
만기연장:
| 조건 | 내용 |
|——|——|
| 지원방식 | 만기 연장 지원 |
| 금리 조정 | 기존 대출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 |
상환 일정 조정:

분할 상환 부담이 큰 소상공인의 경우, 이자만 납부할 수 있는 거치기간 최장 3년 부여.

2.4. 시행시기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2025년 4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3. 소상공인 폐업지원 프로그램

3.1. 지원대상

소상공인 폐업지원 프로그램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 현재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 중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현재 연체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런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2. 지원내용

이 프로그램은 남은 대출금을 최대 30년까지 분할 상환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금리는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잔액기준	금리	만기(분할상환)
신용 대출	1억원 이하	금융채 5년물 + 0.1%p	최장 30년
보증 대출	1억원 이하	금융채 5년물 + 0.1%p	최장 7년
담보 대출	1억원 이하	가계담보대출 금리 적용	10년 ~ 30년

3.3. 시행시기

소상공인 폐업지원 프로그램은 2025년 4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4. 햇살론119

4.1. 지원대상

햇살론119 대출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119플러스(PLUS)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 중인 자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

4.2. 지원내용(대출조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아래의 조건으로 햇살론119 대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세부사항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대출금리	연 6 ~ 7% 수준
대출기간	최대 5년 (거치기간 1년 포함)
상환방식	분할상환
보증비율	95%

4.3. 시행시기

햇살론119는 2025년 4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5. 소상공인 성장 촉진(소상공인 성장up) 대출

5.1. 지원대상

경쟁력 제고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경쟁력 강화 계획이 입증된 소상공인

5.2. 지원내용(대출조건)

아래 조건으로 대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세부사항
대출한도	개인사업자 5천만원 / 법인 소상공인 1억원
대출금리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 제공
대출기간	최대 10년 (거치기간 최대 3년)
상환방식	분할상환
보증비율	90%

5.3. 시행시기

소상공인 성장촉진 대출은 2025년 7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6. 은행권 컨설팅 제공

은행권 컨설팅 제공 프로그램은 주거래은행 등에서 소상공인에게 금융, 비금융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6.1. 지원대상

이 프로그램의 우선 지원대상은 창업자 및 채무조정자 등입니다. 차차 다른 지원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6.2. 지원내용

컨설팅은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창업 컨설팅: 창업 상담 및 상권 분석 등
운영 컨설팅: 경영자문, 세무 및 법률 상담 등
폐업 컨설팅: 폐업절차에 대한 경영지원 및 비용 경감을 위한 서비스 등

은행권은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7.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

7.1. 정부지원 개인사업자 대출

개인사업자분들은 근로자에 비해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정부에서는 개인사업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2. 빚을 합법적으로 감면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

폐업 및 휴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합법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출 원금을 더욱 줄여나갈 수 있으니,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8. 결론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소상공인분들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경제적 재기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질문1: 소상공인 119플러스 프로그램은 어떤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1: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 등)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질문2: 폐업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2: 폐업 중인 소상공인 중 현재 대출을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에게 지원됩니다.

질문3: 햇살론119의 대출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3: 햇살론119의 최대 대출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질문4: 소상공인 성장 촉진 대출의 보증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4: 소상공인 성장 촉진 대출의 보증비율은 90%입니다.

질문5: 이 모든 지원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답변5: 각 프로그램의 시행일은 다르므로, 프로그램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2025년 4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